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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파구청 < 주택/도시개발 < 공동주택 < 리모델링 < 리모델링 절차
- 리모델링 결의
-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제안
- 추진위원회 구성
- 소유자 동의 확보
- 단지전체 :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
- 해당동만 :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
- 조합설립 인가 (주택법시행령 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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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창립총회회의록
- 조합장 선출동의서
-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
- 조합원 명부
- 사업계획서
- 인가권자 시장.군수.구청장
- 안전진단 실시
-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시 증축 리모델링 불가
- 건축위원회 심의
- 증축범위.규모 결정
- 건축법 완화여부 및 범위 결정
- 매도청구
- 행위허가 신청요건 구비 후 미동의자 매도청구신청 가능
- 행위허가 신청
- 주택단지전체 :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
- 해당동만 :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퍼센트 이상의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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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건축물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의 포함할시 건축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에 의한 구조계획서 (기존내력벽·기둥·보등 골조의 존치계획서 포함, 지질조사서, 시방서)
-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주택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세대를 합치는 행위(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)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
- 변경전, 변경후 평면도
- 안전진단 결과서
※ 내력벽의 철거로 세대합병은 불가
- 리모델링 행위 허가
- 인가권자 시장.군수. 구청장
- 이주 및 착공
- 일반 신축공사와 동일하게 감리의무 대상
- 매도청구로 매수된 주택 분양
- 사용검사 및 준공
- 사용검사권자 시장장.군수.구청장
-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. 입주
- 조합해산
-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산인가
- 리모델링 사업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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