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청 < 종합민원 < 민원신고 < 규제개혁 < 규제개혁 안내
- 행정규제란?
-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
- 행정규제의 범위
- 목적 :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
- 주체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- 근거 :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(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) 또는 조례,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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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(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제2조)
-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→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, 지정, 인정, 시험, 검사, 검정, 확인, 증명 등 -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→ 허가취소, 영업정지, 등록말소, 시정명령, 확인, 조사, 단속, 과태료부과, 과징금부과 등 -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사항
→ 고용의무, 신고의무, 등록의무, 보고의무, 공급의무, 출자금지, 명의대여금지 -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(사실행위 포함)
→ 행정지도, 내부보고, 사전협의, 자료요청 등
-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